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불평이 늘고 있다. 

친노동 중심 정책을 펴고 있으니 사장님들의 불평과 불만은 늘었지만 반면 노동자 등 직원들은 조용하다. 그런데 사장님 앞이라 조용한 것이지 속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2018년부터는 시간당 7560원으로 오르고 근로시간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니 영세한 인쇄사들은 아우성이지 아닐 수 없다.

하기야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이 오를 처지이니 고충도 두배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인쇄, 제책, 지기, 패키지, 레이벌 등 대부분의 인쇄사들이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다. 

그런데 진짜 잘되는 인쇄사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근을 한다. 일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5000만에서 정체되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취학생들이 줄어 들면서 출판사들도 어려운 모양이다. 

매출도 예년같지 않고 종이책도 전자책,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갈수록 줄고 있다.

출판사의 고전은 곧바로 인쇄 및 제책사로 이어져 가동률이 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한 인쇄사의 경영압박요인으로 등장했다고 봐도 틀린말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금리인상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금리인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에도 2~3차례 올릴 예정이다. 이는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미국의 시장금리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2월 들어 금리를 1.25~1.50%로 전격 인상했고 내년에도 3~4차례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우리의 외환시장은 요동칠 수 밖에 없고 매우 불안정할 예정이다. 이를 안 한국은행이 먼저 선수를 칠수밖에 없고 외환시장 관리에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될수록 운전자금 등 인쇄사가 금융권으로 부터 차입한 이자비용 부담은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금리인상과 함께 또 하나 미국과 함께 선진국에 비교되는 분야가 법인세 인상이다. 

미국의 법인세는 35%에서 21%로 거의 확정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구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22%에서 25%로 인상됐고 이는 곧 한미 역전을 의미한다. 소득세 역시 최고 구간은 인상됐다.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님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다.

인쇄사도 기업이므로 기업은 사회적책임(CSR)이 있다. 

기업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좋다. 

기업이 공익을 위해 나서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 국가도 더욱 부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