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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인쇄·출판산업도 턴 어라운드 - 정부는 지원하고 인쇄사는 불황타계 기회로
  • 기사등록 2018-05-21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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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한반도 열강들이 앞다퉈 평화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이 수시로 열리는가 하면 한미, 한중일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6월에 개최된다.

상황이 이처럼 급변하자 그동안 각종 제재로 어려움에 처했던 남북경협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각 산업별, 경제단체별로 경협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철도나 조림, 농업 등도 나오고 있다.

남북이 무력 충돌직전의 절벽에서 시작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화 국면을 이끌어 낸 중재자역할을 향후 협상에서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가의 정확한 입장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남북경협 다방면에서 협력 방안 진행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1990년대 시작된 북한경제의 위기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났으나, 설비 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있다. 2000년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 핵 병진노선에 주력하며 민심확보를 위해 일부 경공업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다시 마이너스 성장대로 하락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지난 2017년에 발간한 ‘2017 북한 이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은 농어업 -0.8%, 광업 -2.6%, 제조업 -3.4%, 건설업 4.8%, 서비스업 0.8% 등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북한의 저평가된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경협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먼저 북한 농업의 경우는 식량부족 상황의 지속되고 농업구조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농업분야에서의 경협은 북한의 재배환경을 고려한 품종 개발 및 비용절감형 재배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한국의 가축분뇨 공급 등 단순지원방식을 포함한 비용절감형 기술 개발, 수종개발 및 재배, 수자원 확충, 고랭지 농업 운영 방안, 과수 산업 북한 이전 등이다. 또한 북한 현지 적합한 농약과 비료, 농기계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산림환경은 민둥산으로 대표되듯이 산림황폐화로 인해 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앞서 청와대도 북한과 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바가 있다. 또 하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공업지대와 광산지역, 군사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은 공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산림 유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북한의 기후와 토양, 척박한 임지 등에 맞는 접합수종을 선정해 식재하는 등 산림복원기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북한 환경에 맞는 사방·조림도 실시해야 한다. 

일례로 경사지복원과 서식지 다양화, 조림녹화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산림병해충 방제기술을 전파해 어렵게 식재한 식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양오염과 광해관리기술도 필요하다. 음용수의 안전을 지키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토양오염도 복원해야 한다. 특히 공업지대와 광산지역, 군사지역의 토양오염을 해소하고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복원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한 환경관리시설 구축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인적자원 능력배양과 환경인프라 구축도 필수다.

우리생활과 직결되는 보건과 의료 분야의 과제는 ‘북한 모자보건 향상 필요’, ‘북한 감염성 질환 관리향상 필요’, ‘열악한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등이 있다. 이를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의료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진단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 B형간염 모자 수직감염 예방관리 기술이 필요하고, 북한 영유아 성장현황 조사 및 영양지원 기술도 필요하다. 아울러 다제내성 결핵 현황 진단 및 적정 진단·관리 기술, 북한 감염성 질환 조사·예방·관리 체계 강화 기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이동, 접근성이 낮은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료기술 개발 이 필요하다.

교통과 통신, 상하수도는 낮은 도로 포장률을 개선하고 교량·터널의 노후화 등으로 고속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항만 시설 노후 및 인입 철도망의 하역장비가 미비한 점도 개선하고 항행안전시설, 지상조업 시설 등의 부족으로 안전 운전에 제약을 받는 점도 고쳐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상하수도 시설이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열악한 상하수도 환경과 정수시설의 미흡함을 해결하는 것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밖에 남북간 건설기술·시설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비포장도로 개보수, 통신망·인터넷망 확충을 위한 비용절감 기술도 필요하다.


남북한 훈풍에 인쇄경기도함께 뜨자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경협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인쇄업도 경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인쇄산업은 제조업이기에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인쇄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파하고 보존하며 소통한다는 측면이 있기에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타 제조업과 달리 인쇄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책과 인쇄물을 통해 남과 북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고 문화적인 동질감을 높이며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남북경협의 밑바탕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협의 물꼬를 터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인쇄출판인들도 적극적으로 경협에 나서야 한다. 만성적인 인쇄업계와 출판업계의 불황을 타계하고 경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 나가는 업종들은 주마가편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업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인쇄출판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은 경협에 나서기도 힘들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협력체를 조직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경협에 나서는 것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기에도 수월하다. 

여러 기업들이 모여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며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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