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로시간이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인쇄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인쇄업계는 현재도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납기일을 맞추기가 힘들어 진다. 그렇다고 업황과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규 충원을 하기도 어렵다.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은 인쇄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차질 및 납기일 준수곤란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납품기일을 맞추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자칫하면 그동안 쌓은 업체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쇄산업 역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납기일까지 못 맞춰 인쇄물 수주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큰 낭패다. 일선중소기업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 7월에 시행될 개정근로기준법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4. 25 ~ 5. 4)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 ‘기존 직원들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관계 악화 우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업체 특성별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종업원 수 5~29인 규모에서 ‘기존 직원들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인쇄산업계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부족인원은 현재 대비 평균 6.1명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되었다는 점도 인쇄업계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로 예상되었으며, 근로자 임금은 현재 월평균 247.1만원에서 단축 후 평균 22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제조·광업이 도소매·서비스업 대비 높았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비납품업체보다는 납품업체가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임금감소 폭은 도소매·서비스업보다 제조?광업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비납품업체보다 납품업체에서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일선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도 20.9%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대처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신규인력 충원 고려가 25.3%로 나타났으나 정작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 중 15.2%만이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나머지 84.8%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일자리창출 기대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5.7명, 비정규직 0.9명을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연간 인건비 증가율은 현재 대비 평균 1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들의 채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서’, ‘설비투자나 근로자 생산성 향상으로 대처가 가능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 설비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업체의 9.8%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90.2%는 설비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비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업체들의 평균 투자비용은 6.2억원으로 조사됐다. AI와 소프트웨어 등의 발달로 스마트팩토리가 향후 대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고 업황이 불투명해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보전계획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대부분인 90.4%가 임금 보전 계획이 없다고 했으며, ‘임금 감소분 전부 보전’이 2.2%, ‘임금 감소분의 일부 보전’이 7.2%로 나타났다.

임금 보전 계획이 있는 업체들의 임금 보전 방식으로는 ‘통상임금 인상’이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수당 인상’이 38.3%, ‘보전수당 신설’이 10.6%, ‘상여금 인상’이 2.1%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절대다수(90.0%)였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