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영역 침식 방지 총력결집
최저임금 차등적 인상에 총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쇄문화회관내 위치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인쇄연합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인쇄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 현안 관련 대응책 제시

고수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국가는 물론 인쇄업계적으로도 매우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며 “그동안 매년 1~2차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활동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했었는데 지난 1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인쇄연합회 사무실 소개도 할겸 여러분의 격의 없는 의견을 듣고 질의에 응답하고자 오늘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수곤 회장은 계속해 “최근 인쇄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인쇄업계는 타 업종보다 불황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경기가 풀리더라도 가장 늦게 풀리는 특성이 있다”며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인쇄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분과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성 인쇄연합회 전무이사가 2018년 인쇄연합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공동브랜드 직심 운영 현황

공동브랜드 '직심'은 조합원의 조달시장에서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각 지역조합 및 연합회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4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됐다. 공동상표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원조건에 맞춰 인쇄연합회와 5개 인쇄업체가 참여해 정부지원사업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비용은 국가보조금 70%와 자체자금 30%가 투입됐다. 직심을 통해 수주시 수주업체로부터 지역조합에서 2.5%~3%의 수수료를 받아 이를 지역조합 80%, 연합회 20%로 배분하고 있으며 직심을 활용한 계약실적은 2015년 3억원, 2016년 8억원, 2017년 9억원, 2018년 10억원이다. 그동안 상표권자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어 인쇄연합회는 직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표권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했으며 그 결과 지난 11월 12일 이사회에서 서울인쇄조합에서 신규공동상표 개발과 등록시 서울인쇄조합 및 인쇄연합회와 전 조합을 모두 상표권자로 등록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직심운영위원회는 연합회를 포함 총 5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심의 수수료 요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최종 결정되는 구조로 상표권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인쇄기준요금 재시행 추진

2011년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업체간 경쟁심화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쇄물원가계산전문가의 부족으로 인쇄물가격의 불합리가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를 경우 매년 인쇄비 단가가 하향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건의 했으며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기획재정부에 '정부예산편성지침 변경'요청,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기준요금 재시행 요청, 국회방문 국정감사시 인쇄기준요금 폐지에 따른 문제 지적 요청 등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자 선정방식 개선 추진

현행 국정교과서 발행자 선정방식은 입찰 공고일 기준 교과서 발행 경력 최근 3년 이상인 자로 교과서 발행에 필요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일회사만 허용하여 이에 따라 기존 대형출판사(6개사)만 참여가 가능하고 중소인쇄업체는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과서 발행 경력 최근 3년 이상인 자 폐지 및 중소인쇄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공동 도급을 허용하여 출판과 인쇄를 분리 발주토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교육부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쇄연합회는 중소인쇄업체도 컨소시움 형태로 입찰 가능토록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보훈복지단체 인쇄시장 잠식 대응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인쇄물 계약현황조사(2016년)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한 발주금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에도 그와 같은 경향은 마찬가지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정부권장정책이 평가항목으로 선정되어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쇄물 발주량의 50%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 정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여성, 자활용사촌 등의 생산제품 구매시 가점제도와 같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군인쇄창 인쇄시장 잠식 해결

국군인쇄창은 민간에서 조달하던 인쇄물들을 꾸준히 수주한 결과 현재 우리 인쇄업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민간인쇄업체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주창하는 현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며 보훈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신문사 등의 중소 인쇄영역 침식으로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중소인쇄인들을 크게 낙담시키고 있다. 인쇄연합회에서는 기술교범 등 인쇄물 민간업체 이관 및 국군인쇄창 민간이양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연합회에서는 인쇄물이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인쇄물 21개 세부품목을 지정 신청했으며 지난 12월 5일 지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했으며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해당업종에 대한 시장활동과 참여가 제한되며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매출액의 5%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회에서는 소속조합원들로부터 소상공인확인증명서를 제출 받아 인쇄물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품목에 해당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고 대기업이 인쇄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해결

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인쇄업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시행에 대한 인쇄업계 현황 및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사업별 현장에 대한 고려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감원을 실시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합회는 중기중앙회와 협조하여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 및 인쇄업과 같은 영세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차등을 두도록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개선하게 노력하겠다.

인쇄업계 단합정책과 내년 계획

4단체장 모임을 더욱 활성화해 인쇄업계의 현안 문제들을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차기회장 선거와 함께 지역인쇄조합 선거도 서울인쇄조합을 비롯해 4곳이나 있다. 상대 후보간에 음해 등이 없는 공정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약을 통해 인쇄업계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출판진흥원이 있듯이 인쇄진흥원도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인쇄업계의 난제들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