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개정안 이달 중 확정 예정

페트병은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폐비닐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7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페트병의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 레이벌의 재활용 등급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로 분류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구조는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하도록 하는 구조와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1순위: 비접(점)착성, 2순위: 열 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로 구분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개정안 고시와 함께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구조로 분류된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레이벌과 수분리성 접착제를 붙인 레이벌간의 페트병 재활용성에 있어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척공정 시스템 등 다양한 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선을 따라 레이벌을 벗길 수 있는 페트병들이 국내에 다수 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非) 접착식 레이벌’은 손으로 떼내서 버릴수 있다는 점이 친환경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레이벌이 주류이며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할 때 철저하게 레이벌을 제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페트병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절취선이 있는 비접착식 레이벌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비접착식 레이벌이 친환경적이므로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2일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페트병에 붙는 레이벌을 비접착식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둘 경우 지난 해 발생한 ‘재활용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페트병의 재활용 과정 중 세척공정 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페트병의 레이벌을 처리하는 시스템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소비자들이 레이벌을 제거하지 않고 분리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아예 수거를 하지 않는다. 분리배출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자체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일까? 지자체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선별해서 재활용 업체에 넘길 때 페트병 레이벌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업체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거해서 선별을 했는데 재활용업체에서 받지를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일본은 수거, 선별, 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레이벌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레이벌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 과정에서 100% 제거하는게 중요하다”며 “(소비자 제거 방식이) 일본에서 제도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 스스로 레이벌을 제거하는 관행이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일본 방식을 도입했다가는 페트병 재활용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일본의 방식은 레이벌과 물과의 비중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비중 1 미만이 재활용성에 유리

레이벌의 비중은 크게 1 미만과 1 이상으로 구분된다.
페트병을 재활용 할 때 레이벌을 비접착식으로 해 소비자가 페트병 분리배출을 할 때 제거하는 방식이 일본 방식이라면 레이벌의 비중을 물의 비중인 1보다 낮게 해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세척 과정에서 물에 뜨게 하는 방식은 유럽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EPBP(European PET Bottle Platform)라는 민간기관에서 페트병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페트병 재활용이 잘되는(YES) 기준으로 페트병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수분리가 되고, 레이벌의 비중이 1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물에 뜨는 재질과 물에 가라않는 재질의 차이를 이용해서 페트와 그 외 재질을 분리하는 것이다.
페트병은 비중이 1보다 크다. 즉, 물에 가라앉는다. 만약 레이벌과 마개가 모두 같은 페트 재질이면 물에 몸체와 같이 가라앉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레이벌과 마개, 기타 자재들은 모두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 뜨는 재질로 하는 것이 재활용에 좋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비접착식 페트병 레이벌은 출고량 기준으로 29.3%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PET레이벌이나 OPS레이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비중이 1을 넘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비중 1 미만 비접착식 레이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기술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일 수분리성이 높은 비접착식 레이벌을 개발하는 업체가 나올 경우 이를 최우수 등급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수분리성이 높은 비중 1 미만 비접착식 레이벌 사용이 최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비접착식 레이벌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트병을 버리면 현재 세척공정 시스템으로는 오히려 분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 업자들의 세척공정과 시설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스나 간장, 식초 등을 담은 용기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세척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수분리성 접착식 레이벌이 제거된다는 게 환경부의 논리다.
환경부는 레이벌의 비중이 1을 넘더라도 풍력을 활용해 분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비접착식 레이벌을 제거할 수 있는 풍력선별기를 갖춘 재활용업체가 소수인데다, 풍력을 활용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이를 활용해도 비접착제 레이벌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