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환경부가 확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과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1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 하고 보통을 새로 추가했으며 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레이벌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이 있는 한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중 1 미만으로 물에서도 분리되는 비접착식 레이벌을 사용하는 페트병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업체에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취선이 있어야 하며 재활용 세척 공정에서 쉽게 제거가 가능하도록 비중 1미만의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하고, 접착제 사용 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되,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슬리브 형태의 레이벌은 레이벌의 20% 이하, 스티커형은 전체 병면적의 60% 이하에 접착제를 도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레이벌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레이벌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 짙은 색상을 사용한 와인병 등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기타 품목의 등급기준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