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월 16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 필요성과 추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자재,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 의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계, 원가 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중앙회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하도급 대금, 납품 대금 조정 등에 있어 현재 하도급법이나 상생 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취약한 거버넌스로, 윈-윈의 상생형 패러다임 추진을 위해 중개 기관 (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톱 서비스 중개 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수탁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예시적 벤치마킹 활동으로 표준원가를 제시하여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내 공통 분야,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하여 수탁기업들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강기남 중앙대학교 경영연구소 센터장,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 조현준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전무가 참석했다.
김희성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전무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폐지 후 당초 폐지 의도와 달리, 수동적 수주 위주 산업 특성상 인쇄업체 간 제살깎기식 경쟁이 심화되어 업체의 순환적인 경영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인쇄 표준요금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