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와 협력 통해
인쇄표준원가 작성 요청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5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1회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맞아 개최한 행사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구매대행 재시행,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관련 제도개선 등 조달계약 및 MAS 관련 제도 개선사항 30건에 대해서 건의했다.
고수곤 회장이 이날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에 대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쇄기준요금은 1977년부터 2011년 까지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준용했으나 2011년 5월 31일 동 기준요금이 폐지되고 3개 이상 업체 견적평균가격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따라 수주를 의식한 인쇄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쇄요금이 하향평준화되어 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인쇄업계에서는 수차례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인쇄기준요금 재시행을 건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인쇄비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을 변경 하였다.
현재 인쇄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준요금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005년 작성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현재도 사용 중이며, 둘째는 2015년 한국물가협회에서 작성하여 물가자료에 수록한 인쇄요금이 있으며, 셋째는 2018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인쇄표준요금이 있다.
또한 인쇄조합연합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인쇄표준원가를 만들 예정이다.
고수곤 회장은 이에 따라 공신력있는 단가기준으로서 인쇄기준요금을 만들기 위해 조달청 전문가와 인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인쇄기준요금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정무경 조달청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였는데 지금 다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고수곤회장은 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만들 인쇄표준원가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재요청하였다.
이에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조합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쇄기준가격을 만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표준원가센터와 협력하여 인쇄표준원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쇄기준요금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