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가 ‘기타인쇄물’(옵셋인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추천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요청했다고 최근에 알려졌다. 

참고로 1962년 설립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인쇄조합 11개 사를 회원사로 둔 협동조합이다. 회원사 산하에 4000여 인쇄업체가 가입해 있으며 인쇄업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하고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수곤 회장이 제 21대, 제 22대 연합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옵셋인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과정은 동반위의 약 6개월 정도 업종실태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약 3개월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따라서 이번 신청 업종의 추천 여부는 내년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 ‘반(反)중소기업·소상공’ 기업이미지 타격이 커 진입 규제 효과가 크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쯤 ‘1호 생계형 적합업종’ 탄생할지 관심

한편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위원회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 열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시켰다.

참고로 현재 동반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등 10개다.

동반위가 지난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4개 품목을 선정·발표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등 이 그것이며,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9월 중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심의위원들과 회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가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만큼 10월쯤 ‘1호 생계형 적합업종’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에는 옵셋인쇄업이 추가로 지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