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인쇄업계도 차츰 피부로 느끼는 강도가 달라지고 있다. 인쇄업계는 이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만들어 지면서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0월 30일 발표되었으며 12월 2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포장재 평가에 9개월, 평가결과 표시에 6개월, 공정변경 9개월로 총 2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2년에 모든 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차적으로 포장재 평가 기간인 9개월인 2020년 9월 24일까지는 단속과 처벌은 유예되겠지만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정부방침대로 시행된다. 레이벌 인쇄업계를 비롯하여 인쇄업계가 한층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PET용기 재활용 등급이고, 또 이 PET용기에 붙이는 레이벌이기 때문에 PET용기를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할 일이 있고, 이 용기에 붙이는 레이벌 인쇄업체는 원단업체와 레이벌 인쇄사가 할 역할이 있다.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촉각
내년 9월 24일까지 기본 골격 나와야
한국레이벌인쇄협회 중심 역할 해와
인쇄업계는 홍보와 적극 대응 바람직
레이벌 인쇄업계
레이벌 인쇄업계는 한때 2,500여 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했으나 설비의 자동화와 업계의 생산환경들이 급변하면서 기업인수 및 합병(M&A)과 부도, 폐업으로 인해 현재 1,800여 개 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부도나 폐업으로 문을 닫는 업체는 90%이상이 프레스 레이벌 인쇄사이고 레터프레스(완전, 간헐, 옵셋), 플렉소, 디지털, 컨버팅(후가공)업체로 생산 전문화가 이뤄졌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60%,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 25%, 대전과 충청권 9%, 광주와 호남권 6% 정도로 편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쇄 소재를 생산하는 원단업체들도 2000년대 초까지는 30여개 사에 육박했으나 영세한 업체들은 폐업이나 M&A가 이뤄져 현재 10여개 사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빅5업체가 85%를 장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업체가 1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출액은 연간 8,000억원 정도 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연포장업계 분야까지 포함하면 연간 1조원을 넘기는 수준에 와 있다. 사실은 중견기업 하나에 불과한 수준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상표와 정보를 생산하는 업종이라 그 역할과 책임감은 실로 엄청나다.
레이벌 인쇄는 그 상품의 이미지와 품위를 좌우하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지식 및 정보산업이다.
PET용기 레이벌 인쇄
PET용기에 붙이는 레이벌은 화장품, 식·음료 회사에서 인쇄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한 환경부 발표를 보면 PET용기 전체 면적(뚜껑은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레이벌 면적의 6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레이벌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원단을 생산하는 원단업체나 레이벌 인쇄를 하는 인쇄사들도 생산규모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가 레이벌 인쇄규모를 줄이는 것은 자원절약에 부합하고 재활용 측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볼 수 있으나 인쇄업계 측면에서는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친환경 소재 생산으로 종전 규격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 9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에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레이벌 인쇄업계는 지난 11월 19일에 한국레이벌인쇄협회(회장 김정전)차원의 의견조정회의를 2~3차례 열고 한국에이버리(주), (주)세림, 한국코스틱(주) 관계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의견서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외 5개 단체명의로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2월 5일에는 한국레이벌인쇄협회 김정전 회장, 한국에이버리(주), (주)세림, 태평양그랜드(주) 관계자들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레이벌 인쇄업계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원만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환경부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5인 이하 업체가 90%인 레이벌 인쇄사들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코자 한다면 업계 혼란과 함께 사후에 감당할 수 없는 저항도 초래될 수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PET용기 재활용 가속
정부는 PET용기(용기에 붙이는 레이벌 포함)등이 재활용 자원절약에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재활용 등급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4등분하여 분류했는데 제조업체 재량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을 하고 등급을 표시하면 된다.
단지 재활용을 어려움으로 표시하고 생산하면 30%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치가 있어 비용절감과 환경권 준수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수등급 정도는 생산하는 것이 좋다. 보통등급과 우수등급의 기준은 보통등급은 수분리성 레이벌+비접(점)착식 레이벌+소비자가 쉽게 뜯도록(절취선, 손잡이)이고 우수등급은 수분리성 레이벌+리무버블기능+손잡이+점착제량 최소화이다.
정부가 이번에 PET를 치고 나왔지만 사실은 환경권준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인쇄업계 주변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몸을 풀고 있는 수준이지만 때가되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겠다는 뜻인데 인쇄업계는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무지하다.
생산환경 선진화가 위상 높여
인쇄사도 영세하다, 약하다, 어렵다, 힘들다 등으로 약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지만 강하다로 당당하게 정부와 국민들에게 어필해 확실한 제조업으로 이미지와 위상을 각인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정책에서 수혜가 높고 직업윤리도 잘 실천하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우수한 인재들도 수급하기가 훨씬 편리해 진다.
지금까지 인쇄 이미지가 부족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인쇄인들이 소극적이고 스스로 약자라는 거지형, 읍소형으로 일관되게 어필해온데서 비롯된 부분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되면 잘 된 부분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정책소외는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환경하고 직접 연관성 깊은 잉크회사와 벤젠, 톨루엔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인쇄업계와 상호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가속화 하면서 보다 더 당당하고 확실해질 필요성이 있다.
잉크, 벤젠, 톨루엔 친환경으로
잉크, 벤젠, 톨루엔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이들을 사용하는 인쇄사들은 이젠 보다 더 당당하고 확실해져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자세한 실험과 데이터, 인증기관까지 공개해서 불신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 나와야 한다.
환경권 준수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고 더불어 가속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고용된 노동자나 관리직원 모두 다 한마음으로 동일하다. 인쇄사라는 이미지가 쾌적하면서 따뜻하고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가졌다는 것이 국민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국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원·부자재업체, 인쇄사가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성장하는 인쇄산업, 미래정보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당당한 제조기업이 되어야하겠다. 인쇄인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의식변화와 적극성을 보여야 할 시기이다.
<취재 및 정리 = 박민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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