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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을 떼서’ 분리배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 - 심벌마크 크기 12mm로 확대
  • 기사등록 2020-09-28 0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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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들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출방법 중심은 기존의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예를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표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현행 분리배출표시상 플라스틱·비닐·캔의 경우 재질을 표기하지만,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번 행정예고에 앞서 환경부가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분리배출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밀리미터(mm)에서 12mm로 확대해 가시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예정이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알리고,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2주간 집중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활용하는 한편 홍보 도우미를 공동주택 분리배출 현장에 배치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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