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이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순환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U국가 중 프랑스도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에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EU가 재활용 플라스틱이 함유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규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이 규정에서는 플라스틱 완소재 및 완제품 내 재활용 물질이 해당 식품 소비자에게 해를 미치거나 식품 품질 또는 관능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제조, 적합한 재활용기술, 재활용 공정 및 설비,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투입물의 수거, 분류 및 오염 제거, 플라스틱 산출물의 사용, 품질 관리, 사업자 등록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의 범위와 원산지를 명시할 것’, ‘식품 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판매 및 사용’, ‘식품 접촉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재활용 공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설정’, ‘적절한 재활용 기술에 대한 요건 설정’,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일련의 기준을 준수’, ‘문서화, 지침 및 라벨링에 관한 세부사항’, ‘개별 재활용 공정 승인 절차 정의’ 등이 있다.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은 이미 완료가 됐으며 오는 6월 15일자로 채택, 공식관보 발표일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시행될 예정이다.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다. 오이, 레몬, 오렌지 등 30개 품목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고, 잘라서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친 품목은 이번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금지안이 ‘진짜 혁명’이라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단 프랑스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가운데 약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돼 판매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금지안을 통해 매년 10억 개 이상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환경부는 새로운 금지안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프랑스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금지안은 버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대체재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지안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마크롱 정부의 장기계획의 일환이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 도구와 폴리스티렌 포장의 사용을 금지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장소 운영기관은 식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출판물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해서는 안 되며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업계 주요 인사들은 금지안이 도입되는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필립 비나드 유럽신선농산물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플라스틱 포장 금지안 도입은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지 않아 대체재 검증과 포장재 처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