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비용 분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됐다.

또한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 잡기 위해 만들어 지던 일부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됐다.  이와 함께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도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됐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됐으며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도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