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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숨통 죄던 규제 완화 비상구 연다 -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인쇄업계 근로 특성 반영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부당한 납품 단가도 근절 - 가업승계 제도 개선쪽에 우량 장수기업 발전 지원
  • 기사등록 2022-03-28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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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의 부담도 완화

중대재해 처벌법 합리화  


윤석열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은 크게 ‘기업의 자율존중’과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인쇄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49.0%)을 꼽았다.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48.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32.7%), `기업승계 원활화 지원`(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쇄업계 특성 무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5~50인이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인쇄업계 현장에서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인쇄업계와 같은 업종에서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력난과 함께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쇄업계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납품기일을 맞추는 것이다. 인쇄산업 자체가 수주산업이다 보니 납품을 제 때 해야 상호간에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일 수 있다.

하지만 획일화 된 주52시간의 규제로 인해 업체로써는 추가 연장근무가 힘들어 납품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 근로자를 더 충원할 형편도 안되었다.

한 인쇄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제도의 획일적 적용이 아니라 업체에 위임을 맡겨 자율성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특별연장근무를 신청하고, 설비를 늘려도 숙련공이나 일부 업무는 대체하기가 힘들어 주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를 유연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이내로 확대하는 ‘연(年)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연중 일이 적을 때 저축해 놓은 근로시간을 바쁠 때 몰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업황이나 계절적 특성을 무시한 현행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 날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1년 동안 평균 근무시간만 최대 52시간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52시간제가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평균 기준으로 주52시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선택근로제도 현행 최대 3개월로 활용이 제한 된 것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달 14일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시겠다”며 “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러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컨설팅과 기술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신 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에 고가 실험 장비를 대여해주는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전하고 우량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 상승 축소 현실화 예고 


새 정부에선 중소기업의 대표 애로 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중소기업 공약 발표 당시 “중소기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용 여력이 축소됐다고 개선을 호소해왔다. 새 정부에선 대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폭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매년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약속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와 같은 임금체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이 임금체계를 유지하던 일본도 1990년대부터 역할급이나 직무급으로 바뀌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합리화 


윤 당선인이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가장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등을 통해 기업인 처벌 수위를 합리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노동이사제는 공공 부문에 먼저 적용해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해 민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윤 당선인은 육아휴직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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