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공약 적극 추진

정부에서 이번달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의 4차 연장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인쇄와 포장산업 소공인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단 껐다는 판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의 세부 실행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환유예와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최근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빚 상환유예와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소상공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빠른 진전을 기대해도 된다는 뜻이다.

인수위측에서는 크게 소상공인 상환유예 조치와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의 뜻대로 추진되면 인쇄와 포장 소공인들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여유가 생기고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당장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돈맥경화에 일시적 숨통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와 납품단가의 현실화, 납품대금 제값에 제때 받기, 덤핑수주 근절 등이 필요하다. 일선 인쇄소공인들도 대부분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한다.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체는 “대출연장 등으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요즘 돈이 돌지 않아 걱정”이라며 “우리 거래처들도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업체도 “요즘 인쇄업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안 좋은 소문만 들린다는 얘기가 많다. 어디가 망했고 문 닫았다는 소식이 대부분”이라면서 “혈액과 같은 돈이 돌지 않으니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인쇄물량을 수주받기도 힘이 드는데, 어렵게 주문을 받아 인쇄를 해서 납품을 해도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없어 고민이라는 것이다. 또 자재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 인쇄를 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여기에 업황이 안 좋은 업종에서는 아예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나마 있다고 해도 ‘제 살 깎아 먹기식’의 단가인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른바 마진이 남지 않아 경영악화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오래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쇄업계는 수주부진에 힘들어 했다. 여기에 ‘돈맥경화’까지 덮치면서 업계에 자금악화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납품단가 현실화도 시급

납품단가를 현실화 하는 것도 시급하다. 인쇄와 포장 등에 필요한 자재들 즉 종이와 잉크, 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물류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 이기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을지로의 한 업체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인쇄물을 가격을)주겠다는 대로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쇄물을 얻기도 힘들다”면서 “인쇄원가는 오르지만 이를 (납품단가에)반영하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업체도 “요즘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인쇄가격만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협회나 조달청 등에서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나서서 조달청과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하게 납품단가를 현실화 하자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차기 정부에도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등을 만들어 납품단가를 인상하자는 촉구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와 닫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이도 윤석렬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정사회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자재가 상승 시 의무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대금 조정을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동제를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등 중기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도입을 요청했던 제도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제기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동제를 법제화하지 못한 것과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컸다. 공정위는 당시 연동제는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경쟁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최종 가격으로 바로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