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인쇄연구소 고수곤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인쇄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수곤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당선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인쇄업은 수출 첨병 산업으로 수출제품에 인쇄물이 없이는 수출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수곤 이사장은 “인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고 한 뒤, “그러나 지금은 인쇄 종주국에서 인쇄 종속국으로 전락되어 인쇄산업이 붕괴되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인쇄업의 94.6%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영세한 산업”이라면서 크게 4대 분야, 즉 ‘표준인쇄단가표 제작’, ‘소상공인 교과서 입찰 참여’, ‘합리적인 선거홍보물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쇄업계 현안 지원 강력 요청

먼저 ‘표준인쇄단가표 제작’과 관련 고수곤 이사장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은 2011년 조달청 인쇄요금기준표가 폐지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고 2005년 조달청 인쇄요금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05년 최저임금인 2,450원에서 4배 정도 인상되었지만 지금도 정부에 발주하고 있는 인쇄물은 기준요금이 없으므로 2005년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꼭 인쇄표준단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고수곤 이사장은 ‘소상공인 교과서 입찰 참여’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초등학교 교과서, 1,800억원 예상)는 제한입찰방식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독점하고 있다“면서 ”인쇄 대기업의 단합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교과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사회적 약자 교과서(점자, 저시력, 장애인 등)는 적은 부수의 교과서도 인쇄 대기업에서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사회적 약자인 인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교과서 인쇄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합리적 선거홍보물 제작은 국가예산 절감

고수곤 회장은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언급, “합리적인 선거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국가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면서 “정부에서는 선거 후에 후보에게 제작비를 보존해 주고 있지만 지역마다 표준인쇄 단가표가 없으므로 후보자 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차등 보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보물은 4*6배판(B5)인데 봉투 크기는 대봉투(국배판, A4)로 크게 제작해서 20% 이상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격에 맞는 제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수곤 이사장은 “인쇄업계는 평균연령이 55세로 인력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쇄관련 학과를 없애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인쇄는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던 인천 폴리텍 대학(1974년) 마저도 인쇄관련학과를 폐과했고, 중부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서울직업전문학교, 상계작업전문학교, 북공업고등학교, 인천연수공업고등학교 등 수 많은 학교에서도 인쇄관련학과가 경쟁력이 없다고 폐과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힘들어하는 인쇄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인쇄인재 양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