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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윤석열 정부 출범 기대감 매우 높다 -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 갖는 업계 - 경기활성화와 공공구매 확대 절실 - 납품단가 현실화, 승계는 자유롭게
  • 기사등록 2022-04-25 13:07:43
  • 수정 2022-04-25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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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기업정책 균형 잡아 달라


오늘 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인쇄산업계와 포장산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 업체들을 방문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된 만큼 잘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침체기를 겪으면서 인쇄산업과 포장산업계는 대부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업체별로 잘되는 업체는 성장했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는 등 양극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각국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발생한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 각종 공과금과 세금, 임금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반해 근로시간은 주52시간으로 대폭 축소시켜 놓는 등 정책적 리스크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는 경영인들도 부지기수다.

여기에 더해 친노조, 반기업법이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되면서 힘들어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순간에 경영인은 전과자로 만들고 과도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등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일선에서 경영인들은 사업체를 운영하기 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몸과 마음을 고생하면서 일해도 남는 것도 없는데다가 정부정책마저 의욕을 꺾고 사기를 저하시키니 이른바 ‘기업할 맛이 안 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을 승계하기도 어렵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혹한 세금 때문이다. 곳곳에 땀과 열정이 배어 있고 젊을 때부터 힘들게 일궈온 업체인데 자녀에게 물려주면 정부에서 턱없이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하소연이 많다.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업계에서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표적으로 경기활성화,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납품단가 현실화, 반기업법의 폐지나 축소, 자유로운 기업승계 등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먼저 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쇄산업과 포장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인쇄산업은 경기가 좋아야 더욱더 물량도 많아지고 수주가격도 적정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나빠진 경기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현재도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모를 축소하고 대출을 받아서 버티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평상시 수익을 창출하던 업체들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적자로 들어선지 오래됐다. 규모를 줄여서 소공인화 된 업체들도 수두룩하다.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려울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해야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요청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쇄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인쇄와 사무용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목표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은 다소나마 있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결실을 맺었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결과를 공시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쇄물 구매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납품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인쇄와 포장 등에 필요한 자재들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물류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나서서 조달청과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하게 납품단가를 현실화 하자는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도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등을 만들어 납품단가를 인상하자는 촉구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피부로 와 닫지 않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승계를 좀 하게 해달라


기업승계를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다. 인쇄업체들은 고령화되어 있다. 경영인도 인쇄기술자들도 연로하다. 때문에 업체를 방문해 보면 2세들이 나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

자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언젠가는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2선으로 물러나고 싶지만 가혹한 세금에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성수동의 한 업체는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게 해야 우리도 명문장수기업이나 대를 이은 명장인쇄기업이 나오지 않겠냐”면서 “이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반기업법의 폐지나 축소도 요청하고 있다. 기업하기 너무 힘이 든다는 하소연이 많다. 물론 소공인화 된 업체들은 자신들만 조심하면 되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징벌적 처벌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이다. 모쪼록 윤석열 정부가 기울어진 친노동자 정책들을 바로잡아 기업인들도 일 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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