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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와 용지…한 배 탄 상생정신 벌써 잊었나? - 상생 협력 위기 돌파 취지 점차 퇴색 - 인쇄물 적정 가격 산정은 나름 성과 - 동반위의 강력한 정책 추진 요청되다
  • 기사등록 2022-08-29 1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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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인쇄업-인쇄용지업계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까지 가진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국제 펄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가 상생 협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며 기대를 모았다.

당시 협약에는 인쇄업계와 인쇄용지업계가 상생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쇄물 가격의 합리성 제고와 신규시장 수요 창출, 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동일업종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확장해 이업종(전ㆍ후방 연관산업) 간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상생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야심차게 밝히기도 했다. 권기호 동반위 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동반위의 전통적 갈등 조정 범위를 넘어 이업종 간 소통과 상생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동반위의 이런 입장과 달리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쇄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동안 인쇄용지 업계에서 잇따라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용지 업계에서는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용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쇄업계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쇄-제지 상생협약회의...입장차 확연


협약식 이후 인쇄·제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회의가 지난 4월 인쇄업계와 제지업계 실무진 및 동반성장위원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지만 인쇄업계와 제지업계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모양새였다.

당시 인쇄업계는 인쇄용지 공급가격 조정시 대리점 통보와 동시에 인쇄연합회 및 서울인쇄조합에도 안내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제지업계는 가격책정은 개별업체의 고유권한으로 연합회나 타 조합과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은 전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반위가 제안한 업계공동의 상생 책 선물 캠페인에 대해서도 인쇄업계는 불우아동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참고서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건의 했지만, 제지업계는 책 선물하기는 지속적으로 하기 쉽지 않고 1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회의였다. 다만 인쇄업계는 인쇄기준가격 작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정부 유관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위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쇄물 적정 원가 산출 노력은 긍정적


올해 1월에 개최된 제1차 상생협의회의에서는 인쇄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인쇄용지 수요 창출 방안과 인쇄물 적정 원가 산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상생협력 방안으로 종이사보 발행 방안, 인쇄물 제작 수출 확대 방안, 인쇄물 적정 원가 산출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쇄물 적정 원가 산출 방안을 위한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어 다음달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가 입찰제도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어 인쇄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쇄물의 적정 가격 산정이 꼭 필요하다.

이에 지난 5월 31일 상생협력기금 납부업체인 인쇄대기업 10개사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울회계법인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그 결과는 오는 9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공청회 형식으로 윤전, 매엽오프셋, 전산, 마스터, 디지털, 라벨·스티커 분야별 적정가격 산출관련 의견 제출이 있었다. 한울회계법인에서 분야별 적정가격 산출과 관련한 제조원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양식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번 인쇄물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청회 준비 및 1차 자문위원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공청회)는 지난달 5일 동방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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