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경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당면한 과제로 인재의 부족과 수주경쟁, 수의계약 확대, 인쇄가업승계, 인쇄특화지구 지정 확대, 인쇄단가 현실화, 컨트롤타워를 통한 정부지원 등을 꼽는다.

구조적인 문제, 즉 ICT산업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대, 페이퍼리스 정책과 친환경 물결로 인한 종이와 레이벌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과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경영환경 애로에 대해서는 감내하는 분위기이다. 나아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인쇄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면서 업계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이달에 발표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열어 인쇄인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진흥계획을 보면 인쇄인들이 평소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다. 인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할 14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필수

진흥계획 중 인재육성과 인쇄진흥재단 설립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인재육성은 인쇄산업의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절실한 것이다. 인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정책이다. 재직자 교육강화와 인재영입 등 투 트랙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향도 적절해 보인다. 

향후 인쇄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지속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산학연정의 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젊은 인재들을 어떻게 인기가 없는 인쇄산업으로 유인할 것인지? 당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쇄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인쇄진흥재단 설립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인쇄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을 하되 정부가 나서서 적극 후방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사업예산을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지원과 세재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명무실한 인쇄단체나 협회처럼 되지 않는다.

이밖에 해외홍보와 수출 상담 지원으로 판로 개척, 수출 실무 및 교육 지원, 친환경 인쇄품질 인증제 마련, 기술 연구 지원 등의 정책들도 모두 실질적으로 인쇄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하겠다.

수의계약 확대와 가업승계 활성화 도움 돼야 

진흥계획에 더해서 가업승계 활성화와 수의계약 확대도 필요하다. 인쇄산업계는 인쇄 전문인력은 물론 창업주의 고령화도 큰 문제다. 인쇄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기업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쇄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해 승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1000년 넘게 이어온 기업은 20개 이상이고, 100년이 넘은 기업은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100년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 많은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가업승계는 각 기업별로 상황이 판이하기에 맞춤형 컨설팅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가 드러나는 만큼 ‘호랑이 굴’ 같은 국세청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진흥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정부가 인쇄산업만이라도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쇄산업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인쇄산업 진흥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 확대 역시 당장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인쇄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유명무실한 조합추천수의계약도 활성화 하고 공공구매망(SMPP)을 통한 수의계약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공공구매망이 일정 비율을 정해서 몇 %라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에서도 인쇄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인쇄물 발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흥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쇄단가 현실화 노력 계속돼야

마지막으로 인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인쇄업계도 지속되는 종이, 잉크 등 원부자재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인쇄단가도 상승하는게 시장원칙에 맞다.

하지만 인쇄산업계는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인쇄단가 제값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제한된 물량을 두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다보니 제 살 갉아먹기식의 경쟁이 일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인쇄기준요금제도 부활이다. 인쇄표준요금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1년 조달청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업체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인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이에 인쇄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인쇄기준요금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인쇄물 적정 원가 산출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인쇄기준요금을 정해서 건전하게 인쇄물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