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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실 축소와 폐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아 - 인쇄인들 지속적으로 주장 - 지자체 발간실 인쇄물 독식 -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
  • 기사등록 2023-02-20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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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인쇄기업들은 이런 경향이 심하다고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일선 인쇄 경영인들과 임직원 등에 따르면 지방의 경기는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다.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과거 실시한 조사에서도 구조적으로 지방인쇄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경영애로를 심화시키는 사항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 심화’, ‘과당경쟁과 규모영세성’, ‘지자체 발간실 영향’ 등을 언급한 바가 있다. 

때문에 인쇄업체들은 지역인쇄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간실 기능축소와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발간실은 지역내 관급 인쇄물량 축소가 가장 큰 문제이다. 

때문에 지자체 발간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뒤로한 채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갈수록 그 규모가 축소되어 소공화 되어가는 인쇄인들의 일감을 빼앗아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발간실 축소나 폐지 건의 이어져


각 지역인쇄업계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발간실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김충복 이사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강하게 이를 촉구했다.

김충복 이사장은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 도청 각 부서의 인쇄물량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역 영세 인쇄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 종합 인쇄 발간실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도내 영세 인쇄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간실에 디지털인쇄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지역 인쇄소공인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담인력까지 10여명을 배치해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인쇄발간물을 외주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발간물을 자체 제작해 제작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홍보하기도 했지만, 지역 인쇄업계는 경기도가 발간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주인쇄소에 제작을 의뢰하는 건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인쇄업계에 심각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고수곤 전광인쇄정보 대표이사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인쇄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발간실 인쇄물량을 지역인쇄업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노력을 한 바가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분석한 결과, 당시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 11곳이 발간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 11곳의 발간실은 연간 총 243억1천만원어치의 인쇄물을 발행했다.

인쇄기는 총 73대로 1개 지자체당 평균 6.6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인쇄중소기업이 보유한 평균 1.7대보다 약 4배 많다. 인쇄 소공인들과 인쇄중소기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간실 폐지와 축소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 인쇄업체들은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관급기관의 수의계약 확대’, ‘정부예산 수립시 신인쇄표준단가 적용’과 ‘인쇄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확대’ ‘인쇄업종의 외국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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