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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출발뒤에 감춰진 그림자 -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 정부 독려에도 경제단체 불참 - 중기부, 다양한 유인책 추진하다
  • 기사등록 2023-02-20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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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솔제지가 '인쇄용지 공동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 상생과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협약 체결로 한솔제지는 가격, 수량, 공급방식, 결제방식 등 제반 사항을 인쇄연합회와 협의한 후 인쇄용지를 인쇄연합회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약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썼던 동반성장위원회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후방산업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인쇄업계와 제지업계 간에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상생협약의 연장선상에서 공동구매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높이 평가한 바가 있다.

이와 다르게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작 초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어 본격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해 대기업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주문했지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은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달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 연동제에 대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가했다.

그러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표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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