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인쇄산업을 이끄는 현장을 찾아 이같은 정책으로 일선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부의 추가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남 화순에 소재한 근로자 24명(외국인 9명 포함)을 둔 한 제조업체 사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1~3월 임금지급 결과를 보니, 인건비가 평균 13%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월 11%, 2월 12%, 3월 15% 상승이었다. 

해당업체는 초과근로가 부담돼서 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였더니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감소되었다며 신규인력을 뽑으려 해도 다른 근로자까지 임금이 동반 상승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에 소재한 근로자 22명을 둔 또 다른 제조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이 약 16% 올라 외국 인력의 급여가 그만큼 올랐다. 형평성차원에서 내국인도 똑같이 16% 올려줘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 급여가 5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내국인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래 근무한 직원도 퇴사했다. 제조업체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국인을 못 뽑아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들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어려움은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쇄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수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동결'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48.2%로 지난해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이 적을수록, 업체가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해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면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감원'(28.5%·신규채용감소 16.8%)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축소'(24.9%·감원 20.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이 제조업(11.5%)보다 서비스업(19.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그쳤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 이라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환경을 고려해 2017년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73.9%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