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돌려도 남는 것 없어

연착륙 방안으로 숨통 틔워야

미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를 0.75% 전격 인상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 FED가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한 것이다.

연준이 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는 1994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고금리 기조에서 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경제에 적신호가 짙어지고 있다.

5대 주요 시중은행에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기업 대출이 3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분의 77%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인쇄업계 발등에 떨어진 불

현장을 방문해 보면 일부 인쇄업체와 포장업체들도 어려운 시기를 대출로 버텼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업체들도 있지만 사업을 접거나 M&A를 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자금을 조달한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선거 등으로 조금씩 인쇄물량을 수주해서 온기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기계를 가동 하나 남는 것은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급등하고 각종 생산비용과 물류비용도 증가하면서 채산성은 악화되는 실정이다.

만약 오는 9월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까지 종료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답답함만 토로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인쇄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대출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금융·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말(635조8879억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32조175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가 엄격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5월·24조4203억원)보다도 오히려 7조7547억원 커졌다.

기업 대출 증가액(32조1750억원) 가운데 약 77%(24조6168억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었다. 이같은 추세는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4월 말 기준 기업의 예금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1106조원으로 한 달 새 12조1000억원 또 불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12조1000억원)은 4월 기준으로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중소기업 대출이 7조8000억원, 대기업 대출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만 2조6000억원에 달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일단 9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된데다, 1분기에는 오미크론 여파 등으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가 더 뛰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급증한 기업대출 가운데 일부에서 연체 등 부실이 나타나고, 금융·경제 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 등의 진단이다.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 인상 등)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질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때문에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환 유예 지원실적은 약 272조200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으로 ‘금융과 재정 정책’을 혼합하는 지원책을 제안했다. 주된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대상 원금을 제외한 이자 채무 면제’,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융자·보증·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추가 공급’ 등이다.

누적된 중소기업계의 부채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부채 상환 시기를 조절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을 이끌고, 재정당국은 정책금융을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특히 소상공인 취약차주를 우선 선별해 이자 채무를 탕감하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은 쌓이는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큰 대출원금 상환이 뒷전이 될 수 있다”며 “이자 채무를 면제하고 대신 원금을 장기 분할해 매월 갚는 방식으로 재기지원을 유도하는 통 큰 결단도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