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시장질서 세우는 표준요금 절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인쇄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지속되는 종이, 잉크 등 원부자재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제지업체인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는 올해 들어 제지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인상폭도 1월 7%, 앞서 15% 올렸다. 올해만 종잇값이 20~30% 오른 것이다. 국제펄프 가격과 물류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지만 인쇄산업계는 부담이 된다. 

잉크값도 지난 3월부터 20~30% 비싸졌다. 7월부터는 25~30% 더 오를 예정으로 인쇄산업을 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쇄에 필요한 종이와 잉크가격은 오르는데 정작 인쇄단가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다.

인쇄단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주산업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강제 식으로 터무니없는 단가 제작을 요구하는 때도 많다고 호소한다. 입찰은 더 심각해서 마이너스 단가도 어쩔 수 없이 수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한다.

저가 인쇄물 판치는 구조 갈수록 심해져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가계산서를 받아 요금을 납부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쇄업계의 설명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에 인쇄물을 수주해서 기계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가든 고가든 인쇄물을 수주해서 납품을 하면 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혹시 다른 인쇄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 또한 고가의 인쇄 기계를 대출 받은 인쇄경영인은 대출이자나 신용도 관리를 하기위해 저가의 매출이라도 있어야 한다. 매출이 올라가야 은행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가 수주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을 하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에 인쇄물을 수주했는데 도대체 저 가격에 물량을 인쇄해서 남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나친 저가수주는 인쇄업체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반목과 대립을 만드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됐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몇몇 업체들이 그랬지만 갈수록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인쇄업계에서는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나서야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인쇄기준요금제도 부활이다. 인쇄표준요금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됐다. 2000년까지는 매년,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격년으로 요금이 인상됐다. 그러나 2006년 조달청과 인쇄업계간 이견으로 표준요금을 발표하지 못했다. 

당시 조달청은 인쇄장비 발달로 작업효율이 향상돼 인쇄비가 낮아졌다고 주장했고, 인쇄업계는 고가 장비사용,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및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인쇄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2005년 표준요금이 통용되다가, 2011년 조달청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업체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인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표준요금이 사라지자 어떻게든 수주를 받기 위해 인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인쇄산업계가 공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표준요금이 시장질서를 만든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발주한 ‘인쇄공정별 요금표 표준화 연구(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조달청 인쇄표준요금제도 폐지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 수요에 대한 인쇄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이 생길수가 없는 구조다. 나아가 표준요금이 없으니 기준이 없어 민간기업들도 단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부작용도 낳았다. 

인쇄표준요금제 부활해야

이에 인쇄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인쇄기준요금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쇄산업계의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단가표나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쇄기준 금액을 정해서 이를 토대로 건전하게 인쇄물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제도가 시급하다.

특히 아직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인쇄물 산출 근거로 과거의 인쇄기준표를 적용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여기에서도 할인을 하려고 하는 등 일방적인 인쇄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