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인 상생기금 2차 사업 킥오프 미팅이 지난달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박래수 대한인쇄연합회 회장, 김용민 타라TPS 국내사업부 본부장과 서울인쇄조합에서 김윤중 이사장, 전준호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모종근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황정혜 청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2차 상생기금 사업은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외 5인이 2024년 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래수 연합회 회장은 “조달시장 인쇄물 기준가격 부재로 과당경쟁 유발, 단가하락으로 인한 중소 인쇄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있다”며 “2022년 마련된 인쇄물 적정가격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수행의 주요 내용은 국내 정부 조달 적정가격 제도 및 해외 유사 사례와 관련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국가계약법령의 개선사항을 분석, 도출해 개선방안 의견수렴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상생 기금은 인쇄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인쇄 대기업이 매년 6천만 원씩 5년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지정 기탁(상생협의회가 결정하는 사업에 활용함)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쇄연합회와 인쇄 대기업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기탁금을 인쇄표준단가 조사,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원자재 공동구매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쇄 대기업은 소기업 기존 거래선에 대한 영업활동과 인쇄설비 확장을 지양하고, 중소협력사 외주 비율을 유지키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