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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고려 - 인쇄물 단가 현실화 필수
  • 기사등록 2024-03-25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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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단가 현실화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는 인쇄산업과 포장산업이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인쇄산업은 거대 설비를 가동하기에 전기요금 폭등은 많은 부담이 된다. 이를 제조원가에 포함해서 납품단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는 인쇄와 포장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위탁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에 참여한 동행기업 수가 1만15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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