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와 포장기업들은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희망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도 못되고 불발됐다. 인쇄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극적인 통과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무산돼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거대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때때로 화학물질을 다뤄야 하는 특성상 노심초사하며 경영을 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빠졌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해온 중소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각각 4000여명,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은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국회에서는 그간 중처법 유예안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안 불발에 따라 위헌소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한이 있다 보니 4월 초쯤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결의대회 때 참여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의 의지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가장 큰 부담 여론 커져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이달 12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조사여서 각 항목 비중의 합은 100을 넘는다.

조사에 답한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54.6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거론했다. 이어 ‘조세 부담 완화 등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벌(17.9%)’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무려 70.2%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답도 14.8%로 집계됐다. 

규제 혁신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가 40.2%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란 답도 39.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