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띠 없는(무레이벌) 생수병’ 행정사례가 플라스틱 발생량을 낮추고 재활용을 활성화해 탈플라스틱 시대를 이끄는 선두 주자로 뽑혔다. 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로 용기 재사용’도 친환경 행정사례에 포함됐다.

레이벌 인쇄산업계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순환경제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정부도 정책적으로 친환경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은 속속 추진하고 있어 변화의 흐름을 읽어 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을 이끈 행정사례 3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3건은 국민투표와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가지의 사례 중 지난달 13~15일 동안 서면으로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먼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페트병)’을 추진했다. 생수병 묶음포장지에 표시사항을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를 허용했으며,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로 만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생산비·재활용 분담금 절감에 따른 업체부담 완화는 물론 국민의 분리배출 번거로움도 크게 해소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19년 생산제품 약 42억 병을 병마개 상표띠로 대체하고, 상표띠 없는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플라스틱 약 2460톤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옷, 가방 등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와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3월 재활용 의류를 공공기관 최초로 국방부(1만 벌), 경찰청(2000벌)과 함께 시범구매 실천서약식도 열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제품 고품질화 여건 조성 및 수요처 확대로 기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동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첫 검사일이 달라 그동안 취급시설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동일 사업장내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다수일 경우 가장 앞선 기준일에 통합해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실 및 학교실험실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매우 경미한 시설변경에 따른 설치검사는 타 소관법령에 따라 차기 정기점검 시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설치검사 이행시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