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빠르게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 금지와 플라스틱세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성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포장 등 수출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부터 유럽발 폐플라스틱 수출을 제한해 폐기물에 대한 회원국내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안을 속속 개정했다. 

앞서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정책이 촉매제가 됐다. 이에 EU는 비OECD 회원국에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초부터는 플라스틱세도 전격 도입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 내 발생하는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총량에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환경정보 담긴 레이벌링도 부착

또한 EU 앞서 발표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이 지난 2019년 7월 2일 발효됨에 따라 올해 7월 3일부로 시행(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 거쳐)될 예정이다.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레이벌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이 골자다.

세부내용으로는 올해 7월 3일부로 면봉,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풍선막대 등 산화분해성제품의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 물티슈, 위생용품, 담배필터, 음료수 컵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가 담긴 레이벌링을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담배필터의 경우, 2023년 1월 5일까지).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중국 가장 많은 플라스틱 생산

이런 EU의 다소 강압적인 정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차원이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203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현재의 2배, 2050년에는 4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라스틱유럽에 따르면 2019년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아시아가 51%(중국 31%), 미국·캐나다·멕시코(19%), 유럽(16%), 중동·아프리카(7%), 라틴아메리카(4%), 기타(3%)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소비로 나아가기 위해 신순환경제, 플라스틱 감축 규제,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등 탈 플라스틱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