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권 도입에 관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물류대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어 우리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출판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도서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이 가격이 급등하고 잉크값과 인쇄용 판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가격, 제본비, 인건비까지 껑충 뛰면서 출판사들이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출판업계 지원보상책인 ‘공공대출보상권(PLR·Public Lending Right)’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자재 대란에 출판 원가도 덩달아 올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출판용 주요 용지 가격이 평균 25%가량 상승했다. 통상 책 가격에서 종이값, 인쇄비, 제본비 등 제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4%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값이 크게 뛰어 출판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종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다 글로벌 물류대란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제 펄프 지수는 작년 말 142.5에서 올 9월 207.8로 46%나 올랐다. 

7월에는 중국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도서의 인쇄 수요가 늘면서 지수가 216.9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다소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작년 말 대비 40% 넘게 오른 상태다. 

여기에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펄프 운반 해상운임이 작년 대비 3배 넘게 오른 점도 종이값 상승을 부추겼다.

잉크값과 인쇄판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가격이 뛴 것도 책 제작단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제본업체들의 처리 물량이 떨어진 점도 제작단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렇다고 도서가격을 올릴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출판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제안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서 공공대출 서비스 등에 대한 출판업계 지원보상책인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을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되는 만큼 저작자와 출판계는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 손실을 보는 셈”이라며 “정부가 저작자 등에게 일정한 보상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도서 대출·온라인 전자책 대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사이버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220만명에서 2020년 2950만명으로 13배가 늘었다. 전자자료 대출량 역시 같은 기간 32만명에서 118만명으로 4배 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저작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1948년 덴마크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독일, 영국 등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공대출 보상권(PLR)’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