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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세금이 인쇄 가업승계 막고있다 - 조세부담 승계 최대 애로 98%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실태조사’ - 사회공헌 세감면 등 대책 절실
  • 기사등록 2022-01-30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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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현장을 다녀보면 눈에 띠는 것 중 하나가 고령화이다. 사무실에는 비교적 젊은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면서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어리지만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쇄현장에는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인쇄기를 돌리고 있다.

또 인쇄업계를 이끌고 있는 경영인들 역시 비교적 고령화되어 있다. 물론 2세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인쇄업계를 이끄는 주류의 연령대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물어보면 원활하게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인쇄업을 해 온 60대 후반 경영인은 “아들이 인쇄업무를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가업승계를 하고 쉬고 싶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내가 젊을 때 피땀 흘리고 밤잠 안 자면서 일궈온 회사인데 물려주면 국가가 다 뺏어가는 것과 같으니 그럴수도 없어 나온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성수동의 한 업체는 “우리나라는 상속세 등이 가혹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일구기가 힘든 구조”라면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명문장수기업 등이 나오려면 사람이 먼저 장수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세금 가혹해서 가업승계 애로 겪는 중소기업

 

이런 분위기는 인쇄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특히 최근 3년간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첫손에 꼽았는데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조세 부담 우려 응답 추이는 77.5%(2019)에서 94.5%(2020)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0%까지 치솟았다. 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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