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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레이벌 움찔~ - 제품 구성, 공급망 정보 담아 -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 역할 겹치는 레이벌… 긴밀 대응
  • 기사등록 2022-01-30 2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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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고자 디지털상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을 구체화 하고 있다. 업종별, 상품간에 차등을 두면서 오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예정대로 디지털상품여권이 도입이 되면 레이벌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이웃나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레이벌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갈수록 거세지는 친환경 파고가 레이벌 위축으로 귀결될지 우려되고 있다.

EU는 그동안 친환경 경제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올해 1월 1일 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배출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3일부터는 역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플라스틱 감축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디지털상품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디지털상품여권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인증서다. 이를 토대로 EU는 디지털상품여권 도입을 통해 제품의 가치 사슬과 제품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앞으로 예고된 순환경제실행계획의 여러 가지 법안의 기초를 삼을 전망이다.


제품 구성, 원산지, 수리, 분해 

방법, 제품 폐기 관련 정보 담겨


집행위의 계획에 의하면 디지털상품여권에는 제품의 구성, 원산지, 수리, 분해 방법, 제품 폐기 관련 정보까지 제품의 구성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자 유통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상품여권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순환경제의 모든 단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의 제작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폐기 과정에서도 제품의 구성 및 분해 정보를 제공해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EU는 최소한 3가지 산업에 디지털상품여권을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코트라가 전했다. 적용이 유력한 산업은 전자기기와 배터리이며, 그 외 한 가지 산업을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따라서 EU로 수출 중이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EU의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위변조방지 등도 장점이나 부작용도 곳곳 잠복


이런 EU의 디지털상품여권 도입 분위기에 대해 현지에서는 환영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증서가 제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활용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위조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던 명품 브랜드들이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구찌, 버버리, 루이비통 등 이미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물론 관련 업계들도 점차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 플라스틱 규제 시행 과정에서 산업 연합이 만들어진 PVC 제조 업계에서도 디지털상품여권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특히 디지털상품여권과 관련해 제품의 재료, 원산지, 진위 여부, 가격, 재활용 지침과 같은 정보를 데이터 프로토콜로 제공해 제품 및 자원의 순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IT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업계를 막론하고 디지털상품여권에 기입되는 정보 공개가 기업 기밀 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와 행정 업무부담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또 디지털상품여권에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가 글로벌 조류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상품여권 도입은 EU을 넘어 각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레이벌 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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