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으면 어느 기업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큰 장비를 만지는 인쇄나 포장, 제지 등의 업종은 더욱 더 이런 우려를 크게 한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 경영에 애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등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부기관처럼 전문가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