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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기준가격은 인쇄인의 생명줄이다 - 인쇄기준요금 적용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 - 당장의 이익 우선보다 - 동참하는 마음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23-07-24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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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상업인쇄를 오랫동안 해온 한 경영인은 최근 업황을 묻는 질문에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전부터 내수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인쇄물이 늘어날 기미가 없어보여서 수출로 시선을 돌린 것이 몇 해 전부터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인쇄물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쇄물 가격 후려치기도 심각하다”면서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단가에 인쇄물을 내놓으니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개탄했다. 이어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각공 공과금도 오르는 등 인쇄물 생산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국내)인쇄물 가격은 자꾸 깎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쇄인들이 스스로 인쇄물 제값받기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턱없는 가격에 인쇄물을 수주하는 곳이 있으니 자꾸 낮추는 것”이라며 “인쇄물 품질개선과 기술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로비나 아부로 인쇄물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쇄물 제값받기 동참하자


서울 영등포에서 인쇄사업을 하는 한 경영인도 “기계를 돌려도 크게 남는 것이 없어진 구조는 이미 오래됐다. 요즘 인쇄가격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얼마 전 인쇄물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타 업체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가져가서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그런 심정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낮은 가격에 인쇄물을 가져가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 같은 인쇄인이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하청인쇄물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낮은 가격에도 인쇄물을 수주하는)그런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그 업체는 물론 인쇄업 전반적인 생태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전한 거래에도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인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긴 안목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하청인쇄물이 줄어들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하청에서부터 인쇄물 단가를 올려야 한다. 그래야 원청에서 가격을 올려서 전체적인 인쇄 단가를 올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인쇄인들은 인쇄물 제 값 받기의 가장 핵심적인 당면과제로 기준요금의 조속한 적용을 꼽았다. 이른바 인쇄물 정가제다. 모든 것은 정가가 있고 레이벌에 표시까지 되어 있는데 유독 인쇄물은 정가가 없는 것도 모순이다. 

과거에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폐지됐다. 명목은 인쇄물 구매 가격 정적성을 갖춘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거래실례가와 3개 이상 업체 견적 평균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준요금 폐지는 수주경쟁을 불러왔고 결국 과거 20년 전에 받던 가격보다 낮아진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총평이다. 또 기준요금이 없어지자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2005년의 기준을 근거로 예정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형성,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정부 조달 시장의 단가는 민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민간 기업에서 조달시장의 단가를 들어 비슷한 가격이나 더 낮을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거절할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 자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주전을 벌이며 단가 경쟁을 또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인쇄단가 후려치기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2005년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이다. 지난해는 9620원으로 당시보다 세 배가 넘게 뛰었다. 인쇄인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인쇄물 적정가격 동참 필수


이처럼 인쇄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쇄물 가격을 지키는 것과 병행하여 인쇄물 적정가격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조달청이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관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거나 도출하면 인쇄인들은 이에 따라 인쇄물을 수주하면 된다. 즉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각 인쇄단체와 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을 잡고 ‘인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결성, 용역을 통해 마련된 ‘인쇄물 적정가격’을 배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 결과물 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인쇄연합회 김장경 전무는 “표준인쇄기준원가를 활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물가정보지에 ‘표준인쇄기준원가’가 게재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인쇄물 적정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조달청이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유관기관 등의 긍정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본보에 밝힌바가 있다.

인쇄인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인쇄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각개 업체들의 생존이 우선인 경우도 다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밥그릇을 지키는 데에는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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