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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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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쇄정보산업조합 남원호 이사장은 지난 6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 토끼는 풀을 뜯어 먹고 사는데 요즘 사자는 토끼가 먹는 풀도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그리고 풀밭에는 숫놈 토끼, 암놈 토끼, 다리 저는 토끼, 귀머거리 토끼, 눈먼 토끼들이 함께 풀을 뜯는데 건강하고 힘센 숫놈 토끼는 먹지 못하게 이빨을 뽑고 마스크를 씌워 먹지 못하게 하여 손가락만 빨다 비쩍 말라가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 이사장은 “그리고 정부는 여성, 장애자,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0.45%, 1% 등 법으로 일감을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공무원들이 배제시키거나 수수료를 주고 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려 쓰도록 유도하여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장애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감을 특정한 계층에 몰아주고 정상적인 사회인 일반 자영업자는 골병들게 하여 다른 업종으로 바꾸게 하고 인쇄품목은 특정 계층에게 나눠주는 복지 품목이 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 이사장은 “적합업종인 인쇄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사례에 저촉되는 한솔PNS와 두산동아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들 업체들이 인쇄시장에서 자진철회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제시하기란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찾기 보다는 ‘대기업 적합업종’으로 변경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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