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는 미비하고 제대로 된 통계는 잡히지 않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따른 지원 확대
제책사 신고제도 도입 등 요구 빗발

차가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인쇄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그저 일감만 있으면 감사할 정도다. 특히 제책업계의 침체는 눈에 확 들어올 정도다.
현재 국내 제책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출간한 ‘2010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1,063개 업체가 산재해 있으며 6,91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의 불경기속에 가뜩이나 얼어붙다 못해 붕괴되기 일보직전인 제책업계를 떠나는 제책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갈수록 더욱 초라해지고 있다. 또한 인쇄·출판의 불황에 독서인구 감소까지 겹쳐 제책물량은 매년 3%이상씩 줄어들고 있다.
제책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이 크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활성화 되면서 출판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전자책 등의 출현은 출판시장을 더욱 휘청이게 만들었다.
수천억원에 이르던 각종 사전시장은 이미 고사상태다. 사전기능을 갖춘 전자장비들이 일반화 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클릭 몇번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의 영향외에도 제책업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불황을 부추겼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그 한가지가 덤핑 문제이다. 제책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책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덤핑판매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혼란까지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은 10년 전 조달청에서 정해준 기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 제책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최근 제책시설이 없는 일부 인쇄업체들이 제책물량까지 수주하고서 이를 다시 제책업체에 하청을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제책과 인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생산시설증명을 확실히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책업계는 그동안 제책이 출판과 인쇄의 단순한 하부구조로 여겨져 와 제대로 된 지원을 못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책업계는 제책을 산업분류표에서 독자분류하고 관련법규를 출판문화진흥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김재복 이사장은 지난 2월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담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제책산업을 인쇄관련산업에서 출판관련산업으로 재분류 할 것 ▲제책산업의 법적 근거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통일해 줄것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등 정부의 정책수립시에 제책산업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 ▲제책사 신고제도의 도입 및 제책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이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년)’에도 출판의 핵심인 제책 분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 7월 문화부가 발표한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속에서도 제책기술의 고급화를 위해 PUR 제책기술의 도입 및 고품질 접착제 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억씩 지원해 무선철제책기 활용도 제고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
제책인들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고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제책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문화부의 출판문화산업 지원현황,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등에서 제책업에 대한 진흥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산성 악화로 자금난에 직면한 제책업체가 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축소경영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추세이다. 제책업계의 경영난은 연구와 개발(R&D) 투자 확대에 적신호로 등장하여 품질고급화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도 한계에 직면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제책업계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제책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홀로서기가 가능토록 상생의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