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인쇄의 경우 고점대비 50% 축소는 자명한 현실로 직면했고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만 남은 상태이다.
인쇄업계가 살아남는 방법은 인쇄물이 넘쳐나야 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 설비투자가 늘고 성장 모멘텀이 촉진되는 것이다.
인쇄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조달청의 인쇄수의계약 품목지정, 직접생산확인제도의 피해, 소음진동규제를 통한 환경권 피해 등 규제로 목을 옥죄어 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 중구 필동사태도 대표적인 규제 피해에 해당한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 30여 년 전의 낡은 법규로 인쇄사를 통제하니 생산성이 증대할 수가 없다.
조달청도 자기들 편의에 의해 50여 가지의 수의계약품목을 지정해 2,000만원, 5,000만원 등 수의계약금액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인쇄업계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인쇄물이 다양화 돼 50여 가지의 제한된 품목과 2,000만원, 5,000만원 등 수의금액 통제보다 완전 자유화된 시장경제에 맡기길 원하고 있다.
인쇄사 경쟁력에 따라 수의계약 품목과 금액이 변해야 하지 사회주의처럼 국가 통제로 생산규모를 다스리는 것은 시대변화에 뒤진 낡은 사고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 역시 인쇄산업의 특성을 잘못보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인쇄는 협업하고 상생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예술품으로 생산하는 인쇄사가 생산품목에 설비를 맞추다 보면 그 많은 인쇄품목에 어떻게 일일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형인쇄사 몇 군데만 생산활동이 가능한 대표적인 규제라고 밝히고 있다.
소음진동 역시 인쇄설비 자체가 컴퓨터 디지털화 돼 있어 소음진동이 많이 낮아졌고 오폐수 역시 전문 위탁업체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어 규제를 통한 누르기 수단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규제들은 시급히 풀어야 할 사항들이었으나 중소영세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인쇄사는 좋은 규제는 지켜나가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를 풀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도시형업종, 중소기업고유업이다.
인쇄는 업종 특성상 수주산업이어서 도시를 떠나서는 생산 활동이 곤란한 업종이다.
도시형업종이 폐지되니 많은 인쇄사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고 도시 외곽지대로 빠져나가 생산, 물류, 인력관리 등에서 애를 먹고 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일부 변경되기는 했으나 법 적용 자체가 느슨해서 과거처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위상을 지켜나가야 한다.
좋은 규제는 지키고 나쁜 규제는 풀어서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