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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제대로 정착될까?,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5곳 후보지 - 문화와 산업 집적 공간 - 정부주도 효과 의문점 - 대기업만 절대적 유리
  • 기사등록 2016-10-17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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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1차 후보지가 선정된 가운데 내년도에 시행될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부터 국내 옥외광고시장에 새로운 변신이 시작된다.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디리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상징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행정장치부(장관 홍윤식)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은 1962년 관련법 제정 이후 단속과 관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ICT기술과 접목을 통해 새로운 광고매체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이번 자유표시구역제 시행이 옥외광고물을 되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기존광고물을 보완해 옥외광고물의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 1차 후보지 선정


정부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시 3개 도시의 7개 지역을 자유표시구역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중구 명동 ▲강남구 코엑스 일대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일대, 부산광역시 ▲해운대 해변로 일대 ▲서면중앙대로 일대 , 대구광역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이다.


당초 전국에서 총 11개 지역이 후보지로 신청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유동인구, 문화·상업시설 등 기본 기반 시설 현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1차 후보지 7개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10월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7개 지역 중 대구 중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사업 참여 포기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자유표시구역 유치를 추진하게 된 상황이다. 


이들 5개 지역 가운데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평가위원회에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 포함)를 통해 자유표시구역을 11월중에 확정·공고된다. 


창조도시의 핵심축 자리매김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제는 디지털 옥외광고시대의 산물이다. 단순한 간판위주의 옥외광고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옥외광고는 소비자들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처럼 디지털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인 스마트폰과 SNS는 막대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했던 전통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일조한 셈이다. 


2015년 한국OOH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신일기 교수(인천가톨릭대)는 ‘창조도시의 핵심 축으로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정립 및 추진전략방안’라는 발제를 통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창조도시 조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 교수는 문화와 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서의 창조도시 개념을 소개했다. 


창조도시는 문화적 벨트 안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생산물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형태이며, 문화와 산업이 집적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도시 중심부에 문화예술 거리, 하이테크 단지, 문화단지, 지역문화 상품 클러스터, 도시이미지 생산단지 등이 집적되는 형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이룬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로  문화예술 분야와 비영리조직, 광고회사, ICT 융합기업, 아트갤러리, 디자인 서비스, 출판사, 영화제작스튜디오, 문화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와 산업이 집적된 곳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단순히 상업 자본으로 흡수되지 않고, 개별 NGO나 지역단체에 재투자된다. 이런 기반이 있어 뉴욕은 항시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공해 예방차원 도시공간 고려 우선


물론 이러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의 옥외광고진흥법시행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자유표시구역 설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령과 충돌이 그것이다. 또 시각적 공해와 빛 공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도시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유표시구역 도입에 앞서 광고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퀘어의 상업지역은 타임스퀘어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한다. 또 타임스퀘어의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은 해당 도로와 면하고 있는 건물면에 국한돼 있다. 


타임스퀘어가 넓은 공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특화구역은 오히려 동서 44~47번가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타임스퀘어는 도로 폭이 25m 미만인 중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지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도로변 건물의 외벽이 들쑥날쑥하지 않아 시야가 편하다는 장점과 함께, 매우 밝은 광고물이 다량임에도 광고물을 설치한 구역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인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대구시 중구 유치포기 사유


옥외광고미디어협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될 한국판 타임스스퀘어와 관련해 그 정착과 성공여부에 의문을 나타냈다.


당초 지난 3월 30일 협회 임내락 부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기존 업체에 불이익을 가중시키면서 디지털광고물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대기업에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바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대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단순히 (광고판 등 디지털 시설물) 크게 설치한다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뉴욕처럼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과, 정부주도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차이점이 크다는 시각이다. 또한 운영에 따른 광고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점 등에서 새로 추진될 자유구역표시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또한 대구시 중구가 당초 자유구역표시제 후보지로 신청해 1차 선정됐지만 당초의 방침을 바꿔 유치를 포기하게 된 이유도 협회의 우려와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경제적 상황 등에서 서울 등보다 열악해 최종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구시 중구 관계자는 “대구에서 자유표시구역제 시행을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설 등을 갖추려면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데 대구의 경제성 측면에서 참여기업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유치포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에 의하면  11월에 있을 민간전문가 중심의 2차 평가위원회를 하려면 시뮬레이션과 현장실사, 주민동의를 위한 용역 등 억대가 넘을 관련 예산이 소비되지만 서울 등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서 최종 선정에서 떨어지면 예상낭비에 대한 여론악화  등 종합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소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자유표시구역제로 인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측면만 치중하다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실패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자유표시구역제의 진정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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