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대한상의가 펴낸 이번 사례집은 지난 8월부터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은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배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