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조건이 완화되고 생계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만원씩 늘어난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을 최대 2조원까지 공급한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1조원을 더 공급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잇돌 대출’이란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중·저신용자(4~10등급)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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