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흥방안 수립 및 지원확대 시급 - 출판문화진흥법 통일 필요 - 제책업위한 지원 확대 절실
  • 기사등록 2017-02-20 18:09:16
기사수정


차가운 겨울을 지나 점차 초봄으로 향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인쇄시장 전반은 아직 겨울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다. 

요즘은 그저 일감만 있으면 감사할 정도라고 할 정도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책업계의 침체는 눈에 확 들어올 정도다. 올해는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7~2021)’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이다. 

인쇄와 출판시장이 극도로 냉각 중인 상황에서 중기 계획의 실효성과 성패에 따라 향후 인쇄 및 출판의 지평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지난 2012년 제1차 사업계획이 장미빛 청사진 속 발표됐지만 그 중 얼마나 실현됐는지 모호하며 또한 PUR 제책기술의 도입 및 고품질 접착제 개발 지원을 위해 매년 1억원씩 지원하겠다던 제책 지원사업도 얼마나 어떻게 집행됐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과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속에는 제책산업을 위한 정책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책과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은 출판업계 뿐만 아니라 출판의 근간인 제책인들에게도 지원되어야 하지만 제책산업은 수십년째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의 사이에 끼어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제책업계는 제책이 출판과 인쇄의 단순한 하부구조로 여겨져 와 제대로 된 지원을 못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책업계는 제책을 산업분류표에서 독자분류하고 관련법규를 출판문화진흥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책인들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고 기계설비의 자동화가 필요한 제책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문체부의 출판문화산업 지원현황,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등에서 제책업에 대한 진흥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 제책업계는 인쇄 및 출판업계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년 3% 이상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업체수나 업계의 규모가 밝혀지고 있지조차 않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제책산업 관계자들은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보완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채산성 악화로 자금난에 직면한 제책업체가 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축소경영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추세이다.

제책업계는 그동안 이와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제책산업을 인쇄관련산업에서 출판관련산업으로 재분류 할 것 ▲제책산업의 법적 근거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통일해 줄것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등 정부의 정책수립시에 제책산업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 ▲제책사 신고제도의 도입 및 제책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책업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인쇄관련산업으로 인쇄문화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으며 출판관련산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제책인들이 오랫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출판관련산업으로 재분류해줄 것과 제책산업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통일해줄 것 및 제책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여러 내용을 건의했지만 그와 관련한 특별한 답변이 없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돌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속에는 제책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제책업계가 설 자리가 없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제책업계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제책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orpin.com/news/view.php?idx=103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