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 산림유지 효과도 크다

제지업계와 국회, 정부 학계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지산업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종이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고 디지털 매체와의 공존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선 전자영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정부가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해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이영수증 의무 발급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정부와  IT업계, 카드업계가 나서 전자영수증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 불편 가중시키고 정보유출 우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는 정보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진단 자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학래 서울대 교수는 “BPA의 유해성 논란마저도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선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BPA)가 인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면 BPA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엉뚱하게 종이영수증을 쓰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제적으로는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시스템 교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종이제조업체 케이에프앤씨 조좌영 대표는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대기업 정보기술(IT) 업종 의견만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관련 설비를 늘리며 지금까지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온 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는 “제지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 업체들”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만큼 전자영수증 도입은 업계 현실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구매 품목 없어 실효성 의문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종이영수증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실질적인 ‘구매 증명’이 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가게나 마트,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사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때 전자영수증은 구매증명이 되지 못하고 종이영수증을 제시했을 때 비로소 소비자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것이다.

구매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맹점이다. 종이영수증과 비슷하게 전자영수증에는 결제금액, 결제수단, 거래일시와 제품을 구매한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등이 적혀 앱에서 생성됐다. 하지만 ‘결제금액’으로만 표시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구매 품목에 대한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자영수증은 실제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전자영수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 정부지원 절실

제지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는 “일본 등 해외에선 민관이 함께하는 연구 체계가 확립돼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센터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지산업이 종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포럼에서는 제지업이 받고 있는 오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엔 제지업이 산림을 벌채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인식돼 있으나 실상은 별도의 조림지에서 순환경작을 통해 생산된 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산림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엔 김형진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이학래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양종명 한솔제지 마케팅담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