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급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제지업체, 폐지 수집업체, 고물상 등과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적체된 폐지의 우선 매입 비축, 폐지 거래 관행의 개선, 수입폐지의 수입 억제, 폐지의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이었다.

하지만 2월에 들어서면서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 폐지수거가 원활해지지 않자 언론에서는 일부 수거업체 수거 거부 움직임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 대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민간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시 즉시 공공수거체제로 전환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홍보를 통해 양질의 폐지가 각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수거운반업체들은 수거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수거를 하고는 있으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지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폐지 수입 금지하면서 국내 불균형 심각하

국내 폐지 수급 불균형은 중국이 2018년부터 한국산 폐지 수입을 제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중국은 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하면서 불순물 함유량이 0.5% 이상 되는 저급 폐지의 수입을 제한했다. 불순물 함유량이 3%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럽 폐지 및 한국산 폐지 수입이 전면적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폐지 공급 초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폐지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 불황으로 제품 생산 감소에 따라 골판지 수요는 감소하고 종이신문 발행 부수도 감소되었다. 국내 폐지 재활용률은 86%로 세계 1위이다. 하지만 재활용률이 높으면 생산된 종이의 품질은 나빠진다. 양질의 외국산 폐지를 일정량 섞어야만 종이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국산 양질의 폐지를 선호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를 억제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산 폐지 수요증대 위한 정책 필요성 주장

김일영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폐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골판지상자의 새로운 시장을 키워내는 것이 근본책이라는 의미이다.

김일영 이사장은 무포장 또는 그물망으로 포장 유통되는 배추나 총각무를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된다면 골판지원지 사용량 증가와 국산 폐지의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무포장 출하가 주류였던 수박의 경우 지난해에는 골판지상자로 개별포장 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 그만큼 폐지와 원지, 골판지 수요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면서 배추나 총각무도 골판지상자로 포장하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상수치도 밝혔다. 배추나 총각무가 골판지로 포장될 경우 포장상자만 놓고 볼 때 무게로 환산하면 골판지원지 사용량이 연간 약 15만t 증가하고, 국산 폐지는 20만t의 신규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폐지 수입 제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골판지원지 수요 감소로 인해 국산 폐산 사용이 지금 보다 줄어드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산 폐지는 재활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원재료로 생산되는 골판지원지는 품질을 결정하는 섬유질이 극단적으로 짧아져 강도 저하가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산 폐지와 섞어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국내산 폐지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골판지 생산이 불가능하고, 이는 곧 국산폐지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질의 폐지 공급 홍보 중요

또 다른 전문가는 애초에 양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그린포스트코리아 기고문에서 “양질의 폐지가 공급되는 선순환 구조만이 쓰레기 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책”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각 가정에서부터 종이 분리배출방법을 적극적 홍보하여 양질의 폐지만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테이프 제거, 스프링 제거, 우유팩 분리배출, 종이컵은 씻어 내놓고, 영수증이나 전표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요즘 대부분의 대단지 아파트 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착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1회용 종이컵 등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하며 특히, 저품질 폐지는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의 열이용 시설이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물상 및 수거노인들의 수익 보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의 반환보증금제가 추진되면 폐지 수거인 등이 수집한 컵에 대해 반환 자격을 주어 수입을 보충해주고, 1회용 플라스틱 컵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