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이 국내시장이 줄어들고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많다. 

인쇄산업 현장을 방문하면 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 업체들이 있다. 인쇄 기계와 자재, 인쇄물, 레이벌, 각종 케이스 등 종류별로 온도차와 수출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나라들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과거에는 인쇄기와 각종 부자재를 중심으로 교역을 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반일감정이 걸림돌이 되어 과거보다 열기가 많이 식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인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일본이 올해 초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 양국간 무역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CE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및 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협정국간 관세가 철폐되고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서플라이 체인의 경우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코트라 대일무역관은 조언했다. 

코트라 설명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을 사용하여 태국에서 제조를 하고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 중국과 ASEAN FTA가 활용되었다. 

이 경우, FTA의 적용을 받으려면 ASEAN과 중국에서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의 가격이 높을 경우, 해당 비중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받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RCEP의 누적 원산지 규정(협정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자국의 원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단에 삽입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 일본에서 조달한 품목을 ‘Made in RCEP’로 원산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품목별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국에서의 HS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RCEP을 활용한 한국, 중국, 일본, ASEAN국가 간의 서플라이체인 변화의 가능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고 코트라는 전망했다.   

협정국 간 관세도 철폐

이들 국가들 중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올해 1월1일 우선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국가들도 조만간 국내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RCEP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첫 FTA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협정국 간 관세 인하,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 등의 다각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RCEP의 영역은 매우 거대하다. 이 지역의 GDP 총합은 2019년 기준, 25조80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29% 차지하며, 참여국의 수출액 총액은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29%에 해당한다. 이 지역 인구는 약 22억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중 30%에 해당한다. 협정 대상 분야는 상품,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지적재산권 등에 걸쳐 다양하며, 평균 관세 철폐율은 품목기준 91%이다.

RCEP은 일본과 한국 간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으로 관세 철폐로 인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2020년 3월 발표한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RCEP은 장기적으로 2019년도 실질 GDP의 2.7%에 해당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