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이나 포장산업 현장을 방문해보면 경영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 즉 자금과 수주문제, 경영효율성 제고 등은 업체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정책적인 문제들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도움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를들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 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직된 고용정책, 기업승계 문제, 불공정거래의 근절 등이다. 이런 부분은 당장 기업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니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기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업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정책이 자꾸 발목을 잡는 쪽으로 추진되니 힘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많다.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훼방은 놓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책망도 나온다.

일례로 성수동의 한 업체 경영인은 공장에서 일하던 차림으로 나오면서 “요즘에는 사장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작업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일하면 뭐하나,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촉구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당면한 이런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앞서 20대 대선 전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대선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노동계로 기울어진 고용정책 개선’,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이 끝난 뒤 중기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윤석렬 당선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당선인이) 세 차례나 표명했다”면서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돼 왔다”며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윤석렬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신년인사회, 정책비전 발표회 등에서 상생위원회 설치 공약을 거듭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