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도 제안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 협성대학교 교수)는 제22회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출판정책’이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남석순 김포대학교 명예교수, 박찬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 공병훈 협성대학교 교수 등 5명의 토론자가 순서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고문이 맡았다.

출판·독서 등 적극적 정책 제안  

먼저, 백 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책, 출판, 독서, 서점, 도서관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질의응답한 내용을 인용하며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출판과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다행스럽다”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 정부에 대한 출판정책 제안으로는 ▲도서정가제 등 출판 관련 법제 개정 ▲정부·지자체·출판계가 협업할 수 있는 출판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출판 연구센터와 출판 관련 학과 및 출판대학원 설립 ▲지역서점 상품권 도입 ▲한국독서(문화)진흥원 설립 ▲국민 독서수당 도입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백 소장은 한국독서진흥원의 설립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독서진흥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나 독서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범 부처를 연계한 독서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위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출판진흥원 조직의 독서 관련 조직의 분리 독립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독서 관련 부처를 별도 조직으로 만들만큼, 국민 독서율의 저하와 그에 대한 대처를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국민 독서수당에 대해서는 “1년에 최소 2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스스로 골라 읽는 경험을 선물하자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서수당을 통해 독서율 향상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각하는 힘과 상상력이 커진다면 그 부가가치는 아동수당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를 맡은 윤 고문은 라운드테이블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빗대어 ‘다시 도약하는 우리 출판, 함께 책 읽는 독서의 나라’로 출판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