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산업계에서 지적하는 가업승계의 걸림돌 중 하나인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장인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쇄산업계에서는 상속을 하면 정부에서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1세대  경영인이 젊은 시절을 다 받치며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2세에게 상속하게 되면 정부의 회사가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견서는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경련은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0%에 달해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