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출판 산업의 진흥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회장 노병성)가 지난 16일 한국출판콘텐츠센터 310호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대학생 북바우처 제도를 말하다’란 주제를 갖고 제23차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박영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영흠 연구위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추진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북바우처 제도 특히 대학생 북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출판 산업의 위기는 디지털 모바일 혁명 이후 심화됐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출판 산업의 사정은 신문 산업 등 문자매체 미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박 연구위원은 북바우처 제도는 위기에 직면한 인쇄출판 산업의 진흥과 국민 독서량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배경으로 제기되는 제도임을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의하면, 북바우처 제도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는 출판생태계를 보전하며 아울러 활성화를 통해 인간의 지적 역량과 문화 향유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북 바우처 제도는 ‘도서(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도서가 담고 있는 ‘지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독서율이 높고 독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바우처 제도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임을 강조했다. ‘금수저’ 출신 대학생은 학업에 집중해 장학금을 타고 학원과 어학연수에 아낌없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흙수저’ 출신 대학생은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고 휴학을 반복하느라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계층의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나아가 결과의 차이마저 초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자기성장을 위한 학습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대학생 북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 계층 대학생이 전공 도서와 취업 준비서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부담만이라도 덜어준다면 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저소득 청년 세대가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대학생에게 1년에 10만원 상당의 북바우처를 지급한다면 25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그는 만약 이 정도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취약 계층 대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어려운 우리 출판 현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가운데, 미래의 출판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