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 중 단 4%  참가  

60억 투입 시스템 파국 걱정 

출판진흥원 정착 대책 시급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국내 출판사들의 저조한 참여와 운영방식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통합전산망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과도 내지 못할 사업에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전산망은 출판사, 유통사, 서점 등에 분산된 도서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정보를 통합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출판사와 서점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출협은 사업 초반부터 정부 주도의 통전망 구축을 우려했고 민간 출판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예산이 유용한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에 참가했다.

출협은 "운영위원회 참여 결과 출판사의 신간 정보, 서점의 도서 판매정보, 서점의 도서 재고 등 통전망 운영을 위한 핵심 정보가 확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설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없고, 약속했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도 진행하기 힘들다고 봤다"며 "운영위원회에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3일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진흥원 차원의 대책을 묻고, 가장 핵심이 될 출판사들의 참여 독려 노력을 촉구했다.

문체부에 신고된 국내 출판사 수는 올해 현재 7만1319곳이다. 이 가운데 출판유통전산망 등록 출판사는 2886개로 단 4%에 그치고 있다. 

도서 발행실적이 있는 출판사(8975개) 기준으로도 32%에 불과해 발행 도서 3권 중 1권만이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출판계 최대 민간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통합전산망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더이상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전산망 안착이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출협측은 “전산망 구축에 민간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다 예산 심의·집행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지금껏 명확하지 못했던 출판·판매부수와 이로 인한 인세 누락 등 출판업계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퍼져 있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출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전산망은 결국 있으나마나한 시스템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권익과 입장을 반영해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산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