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도입 쿼터 폐지해야

이상훈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겸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기업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노동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부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제위기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다가왔다. 

거기다 미국의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로 ‘킹달러화’ 현상과 함께 국내 금리 역시 치솟으면서 수입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 모두 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질적 고민거리인 인력난 해결도 여전히 요원하다. 

대·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59만 8000명에 이른다. 

신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중심의 노동 정책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적 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시기다.

먼저,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우선과제다.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고려해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해 원자재값 부담이 중소기업에 불공정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자재 비축 물자 확대,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 조치 역시 요구된다.

기업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기업은 부채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과도한 금리 인상 및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할 수 있다. 

업종별 회복 기간을 고려한 금리 인상 규제와 회생 계획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 기업부채 정상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행복한 일터,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업종별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일괄적인 규제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의 고용 자체를 위축시킨다.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외국 인력 도입 쿼터 폐지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규제 위주의 정책 방향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과 고용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후적인 조치에 몰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위기에 대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